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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기준 완화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기준중위 소득 30%에서 내년부터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이외의 소득 그룹까지 상향 조정되어 약 21만 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기준 중위 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며,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3.6% 증가하여 약 21만 3천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대상 확대와 기준 임대료 상승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대상은 현재 47%에서 내년부터 48%로 상향 조정되며, 향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약 20만 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준 임대료도 3.2%에서 8.7%까지 인상되어 연간 최대 약 32만 4천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개선이 있습니다. 우선, 중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부양의무자 요건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약 5만 명 이상의 수급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교육급여로 최저교육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저교육비의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654,000원이지만, 내년에는 727,000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나 주거용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도 자동차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현재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간주하여 수급자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 환산율은 월 10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은 적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 인원이 많아서 자동차가 필요한 가정들은 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인 다자녀 가구 및 도서 벽지 등의 수급 가구의 경우, 자동차의 일반 재산 환산율을 4.17%로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1,600cc에서 2,500cc 미만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재산 가액 산정에서 50%만 고려되었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제외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일반적인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거용 재산 기준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함께 주거용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인하되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의 재산 기준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탈수급과 빈곤완화를 위한 지원제도들이 변경될 것인데요 현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 계산 시 30%를 기본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등록장애인, 24세 이하 수급자, 75세 이상 노인 등은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추가 공제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는 최대 60만 원까지 추가 공제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탈수급과 빈곤 완화를 위해 보다 포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게 경각심 있는 돕기 위해 추가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3년 동안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활 수준'이라는 기준도 한 단계 더 올려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며, 보다 포괄적인 복지 체계 구축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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