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급액 지원대상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해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50%까지 생계급여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바로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지원대상

우선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47% 이하는 1인가구 976,609원 이하 2인가구 1,624,393원 이하 3인가구 2,084,364원 이하 4인가구 2,538,453원 이하라면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르고 마지막으로 재산기준은 최대 재산기준 2억 5,4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라면 1인당 금융재산 1,000만 원을 추가공제해 줍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2년(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2023년(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 생계급여 지급액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의 50%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311,684원 2인가구는 518,423원 3인가구는 665,223원 4인가구는 810,145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제급여 80만 원과 출산 시 70만 원도 지급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2년	291,722원	489,013원	629,205원	768,162원	903,678원
2023년	311,684원	518,423원	665,223원	810,145원	949,603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2021. 5월~)

 

 

▷ 부양의무자 범위(국기초 부양의무자 범위 준용)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수급(권자)의 1촌 혈족(배우자 포함) 중 연 소득 1억 원(월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기한은 40일 이내이고 생계급여는 신청일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신청일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에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자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등 요건이 맞지 않는 비수급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