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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등에 입학하여 수업료나 학용품비, 입학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년 이와 관련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입학금과 학교급식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영 도서구입비 등이 지급되며 진로 관련 교육 경비등이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혹시나 생활이 약간 어려우시거나 금전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ㅣ교육급여 자격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호자 본인학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학생, 보호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보호자가 질병, 사고, 장애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근로자가 파산, 실직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 2023년 교육급여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6인 7,227,981원입니다. 이금액에서 x0.5 금액 이하의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4인기준으로면 약 27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월 근로소득과 아파트, 주택, 자동차의 보유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주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가구의 실제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특성에 맞추어 재산과 지출요인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ㅣ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학생 본인 신청하기 만 14세 이상(만 14세 미만은 대리신청하기)
- 학부모 등 대리 신청하기(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만 19세 이상)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 수당(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 수당 변경불가
사용기간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전액 소멸
ㅣ지급금액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학교급별 상이)하며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1인당 연 1회 초에 일괄지급되며 신규 수급자는 차기 학비 지원 시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는 415,000원,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는 589,000원,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는 654,000원입니다. 교과서 대금 지원금 고등학생의 정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연 1회 지급합니다. 학교에서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며 학년초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수급자 교과서 대금 일괄지급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등으로 교과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제외됩니다. 입학금은 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되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입생 입학 시 1회 지급되며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ㅣ지급일
지급 절차 등을 통해 각 시도 교육청 금고를 통해 급여가 입금됩니다. 교육급여 지급일은 23~25일 사이에 지급되며 휴일등에 따라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내 지역 지급일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3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모든 수급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ㅣ지원 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및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카드 포인트 충전됩니다.
예외지원으로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 수령확인 절차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한국학생지원재단과 함께 제공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인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바우처는 학생들의 활동을 돕고 입학금, 등록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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